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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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청구됐다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을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김씨를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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