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미애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 우려···‘음지 출산’ 오히려 늘린다” [스팟+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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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대책 논의와 관련해 25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자칫 신원 노출을 꺼리는 부모의 ‘병원 밖 출산’을 늘린다는 우려다. 감사원이 지난 22일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의 존재를 발표하면서 출생통보제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영아 유기·신생아 살해 등 극단적 사례 상당수는 병원 밖에서 낳은 아이에 ...-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TV하이라이트]2023년 6월 21일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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