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재범방지일까, 마녀사냥일까···‘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향한 법조계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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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부·여당이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신상공개 결정에 문제제기하는 절차 등 최소한의 권리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현행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강력범죄와 성범죄 피의자에 한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한다. 특정강력범죄법 및 성폭력처벌법을 적용받는 범죄 중 중대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