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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선거법 위반’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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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3-06-2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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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강 군수는 6·1 지방선거 앞둔 지난해 1월 한 선거구민을 만나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