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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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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3-06-2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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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판 중에도 전자발찌 부착 가능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법원이 재판 중이라도 필요하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