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 ‘김명수 사표 반려 사건’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또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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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최근 김 부장판사에게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올해 초 김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부장판사가 응하지 않아 방문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직접 검찰청사에 나...차량 677대가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불을 낸 출장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21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세차업체 직원 A씨(32)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세차업체 사업주 B씨(36)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2심 재판부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21일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만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한·중관계와 미·중관계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통해 중국 측과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면서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미·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는 물론 블링컨 장관이 중국의 시진핑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