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단독]경찰, ‘교사 사건 소환조사 자제’ 불채택···법무부·대검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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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경찰이 학생 지도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비대면 조사를 활성화해달라는 시민의 제안에 “불채택(중장기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했다. 학생 지도 사건 수사시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라고 주문한 법무부·대검찰청과 엇박자를 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은 지난 25일 “학생 지도 등 관련 사건에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면 조사 등 비대면 조사를 활성화해달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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