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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최근 2년 반 동안 급증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진 여파다. 회수율도 40%를 밑돌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총 5746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2021년 기한이익상실은 1671억6941만원이었다. 비교 기간이 6개월 더 긴 것을 감안해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서민층에게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거나(수요자 대출), 민간 ...
나는 시골 학교의 보조 교사다. 내 고객님들은 초등학생이며, 그중에서도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다. 나는 그런 그들을 도와줄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세상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어른이다. 나는 아침마다 분모와 분자를 모르는 5학년 친구 옆에 앉는다. 친구는 내가 오면 옆자리를 정돈하며 ‘내 선생님 왔다’라고 말한다. 내가 “이것이 분모고 이것이 분자야”라고 말한 뒤 “무엇이 분모라고?” 물으면 그는 웃는다. 그렇게 수줍게 웃는 얼굴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발그레한 볼이 금방이라도 튀어 오를 것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것은 ‘모른다’라는 뜻이다. 서울 어딘가에는 유치원 때 이미 한글을 떼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충북 어딘가에는 5학년임에도 한글만 보면 속이 메스꺼워지는 아이가 있다.‘정말 하고 시펏다’라는 문장을 ‘하고 싶었다’라고 고쳐줄 때 그는 비밀을 말하듯 속삭인다. “선생님, 저는 유튜버 할 거니까요.” 그럼 나는 말한다. “일단 분수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참여 중인 ‘직무대리’ 검사가 재판부로부터 법정 퇴정 명령 받아 이의제기를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다시 기각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2일과 전날인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A검사가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발송했다. A검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 도중 재판부로부터 받은 ‘법정 퇴정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당시 재판부는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기소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이후 A 검사는 지난해 2월 인사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 났다.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