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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미국 견제를 위한 공동 대처를 강조했다.중국 외교부와 AFP통신 등은 쇼이구 서기가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 주임과 중·러 제19차 연간 전략안보협상을 공동 주재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첫 고위급 접촉이다.AFP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이중 봉쇄’ 정책에 대응하는 것이 양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중·러 관계는 냉전 당시 군사·정치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형태를 넘어선다”며 “오늘날 세계에서 두 강대국 간의 협력 모델을 보여준다”고도 말했다.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쇼이구 서기가 올해가 중·러 수교 75주년이라고 언급하며 “중·러 관계가 세계 안보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자 국제 사회를 안정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왕 ...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국가기간전력망 확...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