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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예상보다 중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날 판결 직후 이 대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이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혼란에 대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이를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