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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20대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사들과 모임을 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밝혔다.재판부는 김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배씨가 단독으로 벌인 행위...
집주인 행세를 하며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부산 남구의 한 원룸에 들어가 B씨(20대·여)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손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달아난 B씨를 붙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가 홀로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러 “집주인인데 배관을 확인하러 왔다”고 속여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소집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만큼 친이재명(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이 대표 지지자, 야권 성향 유튜버들까지 더해 참석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벌금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된 것이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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