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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유튜브 채널 방송 뒤에 가려진 노동자들이 있었다.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숨은 주역인 스태프들이다. 근무시간과 장소 등이 정해져 있는 일반 회사와 달리 자율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은 법으로 규정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게임 관련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브 채널 ‘자빱TV’에서 8개월간 일한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A씨는 1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와 “열렬한 시청자로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스태프로 일했는데, 현실은 턱없이 짧은 제작기간과 소수 인원으로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다”며 “잠을 줄이고 주말까지 제작에 매달리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약해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그만뒀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런 피해는 자신만 겪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A씨를 포함한 해당 채널의 스태프 15명은 2022년 6월 법원에 채널운영자 이모씨를 상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차관에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토드 블랜치를 지명했다.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블랜치는 훌륭한 변호사로, 법무부의 중요한 지도자가 돼 오랫동안 망가진 법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블랜치는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수석검사를 역임하는 등 검사 출신으로, 로펌에서 일하다 지난해 사직한 후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형사 사건을 맡았다.대표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에서 수석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고자 2016년 대선 직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형량 선고를 남겨두고 있으나, 트럼프 ...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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