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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라며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은 주관적인 인식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도 개인의 인식”이라고 주장했다.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에겐 없는 죄를 조작해 억지 기소하고 권력 실세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겐 있는 죄도 덮어 면죄부를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대선 당시 김만배씨를 알고 있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부인한 상황을 두고 검찰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김씨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불기소한 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또 꼬리를 내렸다. 이런 표현이 너무 상투적이어서 대안을 찾아보려 했으나, 더 적확한 표현을 찾지 못했다. 사실 새로운 일도 아니다. 한 대표는 늘 그랬다. 당장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을 듯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순간뿐이다.올해 초 윤·한 갈등이 고조됐을 때,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대표는 ‘폴더 인사’를 했다. 지난달엔 대통령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하더니, 정작 멍석이 깔리자 교장 선생님 앞에서 야단맞는 고3 반장 같은 표정으로 얌전히 앉아 있었다(배석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학생주임 같았다). 그것이 한동훈이다.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은 친윤계가 봐도 ‘쉴드(방어막) 치기’ 어려운 망작(亡作)이었다. 내용, 태도, 언어… 모든 요소가 낙제점이었다. 놀랍게도 한 대표는 합격점을 줬다.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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