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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친구와 가족이라는 개념을 떠나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과 한국 정치의 과제’ 세미나 특별강연자로 나서 “친구와 가족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가지고 있고선 절대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없다”라며 “(대통령) 주변에 무슨 측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결국 전부 다 사고를 내는 장본인들”이라고 말했다. 강연은 정동영·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국회부의장,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등이 공동 주최했다.김 전 위원장은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한국에의 영향을 전망하는 대목에선 “외치라는 것은 내치의 연장”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지 못하면 외교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2기부터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보다 신경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동원해 양극화를 해결할지에 대해선 아...
세계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던 기후변화 운동의 ‘역사적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이 석유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법원은 석유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감축 비율을 45%로 못 박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기후과학계는 셸과 같은 개별 기업이 줄여야 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은 5년 전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셸의 화석연료 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의미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느냐에 따라 특검법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만 표결에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명씨 관련 의혹 등 14가지 의혹을 대상으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검 대상과 추천 방식을 조정한 수정안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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