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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인 2022년 5월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사전환담을 하며 ‘의회주의자’임을 자부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회를 놓고 정부 정책은 국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28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법의 지배는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6개월은 의회민주주의가 퇴보한 시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급증하는 등 윤 대통령은 소통과 타협이 아닌 거부와 적대로 국회와 야당을 대해왔다.‘야당 비판’을 국정운영 동력으로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야당을 향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 반대 진영을 비판하는 ‘편 가르기’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임금체불 경험률도 증가 추세다. 10대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체불 비율은 2020년 6.58%로 가장 높았다가 코로나19로 근로감독 자체가 줄어든 2021년 3.64%로 꺾였다. 이어 2022년 3.79%, 2023년 4.42%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 연령 평균(2020년 2.02%, 2021년 ...
■ 영화 ■ 셔터 아일랜드(OCN 무비즈 오후 3시10분) = 셔터 아일랜드의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연방보안관 테디(리어나도 디캐프리오)는 동료 척과 함께 그곳으로 수사를 나선다. 그들은 의사, 간호사 등을 심문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한다.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와중에 폭풍이 불어닥쳐 테디와 척은 섬에 고립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괴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예능 ■ 텐트 밖은 유럽(tvN 오후 8시40분) = ‘텐밖즈’ 멤버들이 카프리섬으로 여행을 떠난다. 로마 황제도 사랑한 카프리섬은 코발트빛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이곳에는 1년 중 100여일만 들어가 볼 수 있는 해식동굴이 있다. 멤버들은 작은 보트를 타고 신비로운 동굴 내부를 탐험한다. 이후 정통 카프리식 카프레제부터 이색 수제 콘 젤라토까지 식도락 여행을 이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