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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올해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 날씨는 평년보다 따뜻하고,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13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다고 11일 예보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일부 경상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수능 당일인 14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다. 오후에 북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1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강수량은 많지 않겠다.기상청은 “수능 전후 기온은 대체로 따뜻할 것”이라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2~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은 5~10도 안팎, 낮 최고기온은 15~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4~8도쯤 높겠다. 수능 날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가 되겠다....
영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1%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내놨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보리스 존슨 보수당 정부가 세운 78% 감축 목표를 81%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영국은 이미 1990년 대비 배출량을 거의 50% 가까이 줄인 상태다. AP통신은 “전력 생산에서 석탄을 거의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영국은 지난 9월 자국 내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폐쇄했다.스타머 총리는 노동당 소속으로 지난 7월 총선에서 승리했으며, 2030년까지 영국을 ‘탈탄소화’해 청정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스타머 총리는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 파트너십, 책임감 있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각국이 야심 찬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