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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팀 소속 정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직후 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행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규모를 가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11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에서 개막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의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달성 여부에도 COP29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결국은 ‘돈’ 문제여서 누가, 얼마나 낼 것인지를 두고 당사국들 사이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COP29 의장으로 선출된 무흐타르 바바예프 아제르바이잔 생태·천연자원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 연설에서 “(COP29는) 파리협정의 진실의 순간”이라면서 “다자 기후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바예프 의장은 개회사에서 COP29의 핵심 안건이 될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는 “(협상이) 복잡하고 어렵다”면서 “우리는 수조달러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달성할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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