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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강원지역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무능·불통·불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강원지역 교수·연구자 191명은 15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그 중심에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무리한 의사 증원 정책과 부유층·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 무조건적인 친일친미 외교, 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건 등 국가 전체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가 보인 무책임함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더라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불안감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 보인 무능함만으로도 모자라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의 부인과 비선 세력에 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과 23일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명분 없는 폭력시위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원팀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오는 16일)과 그 다음 주 토요일(오는 23일)에도 한다고 한다”며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은 상당수 서울 시내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고 했다.한 대표는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토요일에는 11개교, 23일 토요일에는 11개교”라며 “시위 시간과 겹치는 곳들도 많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어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과 당일에 서울 시내에서 차 막히고 시끄럽게 이러는 걸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민주당은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이번 주는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수험생들...
재판장이 재판 도중 주임검사에게 ‘법정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 공판에서다. 공판에 출석했던 검사들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정했다. 그동안 공소유지 편의를 위한 관행으로 이어진 ‘검사 직무대리 운용’의 근거 법령이 해석을 두고 재판장과 검찰 측이 대립하면서 생긴 사건이었다.‘직무대리 검사’ 놓고 검찰은 “적법한 관행”, 법원은 “위법”허용구 재판장은 왜 검사에게 퇴정을 명한 것일까. 퇴정 명령을 받은 A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이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 소속지로부터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파견가는 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A검사는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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