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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정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오는 12월까지 북한군이 총 1만여명 파병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김 장관은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달고 활동한다”며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 이유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라며 “이런 게 들통날까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던 국토교통부가 닷새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출 규제를 놓고 정부가 ‘추진-유예-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23일 A4용지 한 장짜리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혔다.다만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액 등과 관계없이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10월은 ‘바쁘고 아픈 달’이다. 유족들은 성큼 다가온 슬픔을 잊으려는 듯 각종 추모행사로 한 달을 채웠다. 참사 후 2년, 광장과 거리를 전전하는 유가족 삶은 달라진 게 없었다. 그리움과 분노가 진해진 만큼, 참사 이전 일상은 희미해졌다. 그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대신 새 일상 공간이 생겼다. 참사가 일어났던 해밀톤호텔 옆 골목과 시청 앞 분향소, 국회와 마포대교, 서울서부지법까지… 그 눈물과 절규가 맺힌 공간만이 하나둘 늘어날 뿐이었다.이태원 참사로 스물다섯 딸 이상은씨를 떠나보낸 강선이씨(54)의 두 번째 10월도 숨 가쁘게 지나갔다. 경향신문은 한 달간 강씨를 동행취재하며 10월29일을 맞는 마음을 들여다봤다.두 번의 선고일, 두 번의 눈물참사 2주기를 앞두고 참사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1심 선고가 서울서부지법에서 3차례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선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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