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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밤중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더니, 본인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자 고작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반격의 시간을 벌고 있다니. 비상계엄을 두고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고 말하는, 도저히 상식의 기준이 다른 인식에는 더 이상 할 말조차 없지만, 그 대응 방식이 이렇게 비겁하고 치졸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통령이, 이제는 온갖 핑계로 서류를 ‘반사’하고야 말겠다는 그 모습이 극적으로 대비된다.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일주일이 흘렀다.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후속 절차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조치가 뒤따르는 수순 말이다.그러나 탄핵소추안 가결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1심 법원에서 선고된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았지만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나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유 전 이사장은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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