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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들은 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9월 기준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 적용 대상이다.법인의...
우울증은 없지만, 우울증 약 A를 처방받아보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켜고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켰다. ‘정신질환’→ ‘우울’ 순으로 보기를 클릭하자 ‘우울 진료비 평균 6300원’이라는 홍보문구와 함께 진료 가능한 의사 리스트가 떴다. 한 가정의학과 의원이 5분 안에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 클릭하고, 짧게 증상을 적었다. ‘기운이 없고 마음이 답답.’5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를 한 의사가 증상을 물었다. “한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예전에 A라는 약 먹어봤는데 괜찮았으니, 처방해주세요”라고 거짓으로 증상을 말했다. 의사는 임신가능성과 약 알레르기 여부를 묻고 바로 처방을 해줬다. 다른 약 복용여부나 자세한 증상 확인은 없었다. 전화부터 처방까지 걸린 시간은 약 1분40초였다.‘약 자판기’처럼 쓰이는 비대면 진료 앱기자가 지난 18일 이용해본 비대면 진료 앱은 ‘만능 약 자판기’ 같았다. 대면으로 병원을 찾을 때 증상에 맞는 병원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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