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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교육부 “대학 자율이 원칙”제2의 연세대 사태 무방비정부 차원 지침 마련 필요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도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
정부가 러시아 쿠르스크주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한다.외교부는 22일 0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쿠르스크주를 비롯해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주의 30km 구간에만 여행경보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쿠르스크주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이 된 것이다.쿠르스크주는 북한군이 파병된 곳이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군 1만1000여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받은 뒤 지난 10월 말쯤 쿠르스크로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쿠르스크를 되찾기 위해 북한군을 비롯한 병력 5만명을 동원해 공세를 준비 중이다.여행금지 구역을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러시아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길 바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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